폐업 전에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한가요?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신청하고 정산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일부 공통서류는 직접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서류와 발급처

공식 원문 확인일 · 2026-10-10

2차 수정공고 6쪽의 1차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영업신고증입니다. 2차 정산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내·외부 사진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폐업예정자도 정산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지역·기간

2026년 전국 점포철거비 신청·정산 서류. 상시근로자 유무와 창업 시기에 따라 증빙과 발급 기간이 다릅니다.

공고일과 확인일

2026-08-03 2차 수정공고 PDF 4·6·14쪽. 확인일 2026-10-10.

서류 발급처와 기간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입니다. 매출 증빙은 창업 시기에 따라 직전 3개·2개·1개 사업연도 또는 가능한 기간을 제출하므로 공고 별첨 3의 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있으면 건강보험 사업장 자료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서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 명의와 결제 증빙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원칙입니다.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이 임차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온라인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세금계산서 결제는 철거비 전액의 이체확인증, 카드 결제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현금거래와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와 다시 확인할 점

임대인·중개인의 정보는 가리고, 임차인 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깁니다.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증은 임대차계약서에서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계약 명의·전용면적·서명
건축물대장 용도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여부
별첨 3에 맞는 증빙 기간
전후 사진·공급가액·결제 증빙

확인한 공식 출처

이 안내는 정부 기관의 개인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공고가 바뀌면 원문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위 출처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