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국 다른 지원금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 행정·안전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행정·안전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대한법률구조공단 · 행정·안전

행정·안전 분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