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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