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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