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국 다른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주거·자립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 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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